저작권 가이드
음원·영상·게임·이미지·초상권 등 스트리머 방송과 인방모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정리했습니다. 방송 전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음원 출처도 함께 확인하세요.
가이드 한눈에
필요한 항목부터 살펴보세요
목차 · 10개 항목
01스트리머가 저작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
방송·커뮤니티·중고장터 활동 전에 꼭 확인하세요.
저작권은 '의도'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'몰랐다'는 사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.
- 저작권 침해는 방송 중단, 채널 제재, 수익 몰수,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(숲·치지직·유튜브 등)과 인방모 커뮤니티·중고장터 모두 이용자 본인이 게시·송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- 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02저작권 기본 개념
저작권법상 보호 대상과 스트리머에게 자주 해당되는 권리.
- 저작권: 음악·영상·사진·글·일러스트·게임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(저작권자)에게 법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.
- 저작인접권: 실연자(가수·배우), 제작자(레코드·방송사)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, 음원·영상 방송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- 2차 저작물: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·합성·밈화한 콘텐츠도 원저작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·공개적 이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공정 이용(인용): 비평·보도·교육·연구 등 정당한 목적, 출처 표시, 이용 범위가 핵심입니다. '짧게 틀었다'만으로 공정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.
03음원·BGM — 가장 흔한 침해 유형
방송 중 배경음악, OBS 브라우저 소스, 알림음까지 포함됩니다.
의심되면 사용하지 마세요. 무저작권·CC0·플랫폼 공식 음원처럼 허용 범위가 명확한 소스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멜론·유튜브·틱톡 등에서 흘러나오는 상업 음원은 대부분 방송 송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플랫폼 제공 BGM(숲 BGM, 치지직 음원 등)은 각 플랫폼·권리사 이용약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세요.
- 저작권료 납부 없이 '무료'라고 표시된 음원도 라이선스 조건(출처 표시, 상업 이용 금지, 2차 배포 금지 등)을 반드시 확인합니다.
- 게임 내 BGM·OST도 게임사·음원 권리사 정책에 따라 방송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게임사 방송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.
- 알림음·효과음·브라우저 소스 GIF/영상에 포함된 음원도 저작권 검토 대상입니다.
04게임 방송
게임 플레이 송출과 게임 내 콘텐츠 이용 범위.
- 대부분의 게임사는 '개인 비영리 방송' 또는 '수익화 포함 방송'을 별도 정책으로 공개합니다. 공식 FAQ·미디어 키트를 확인하세요.
- 일부 게임은 스토리 스포·특정 구간 녹화·VOD 업로드를 금지합니다. 라이브와 다운로드(VOD)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비공식 에뮬·핵·사설 서버 플레이는 저작권·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·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게임 화면·UI·캐릭터·로고를 썸네일·굿즈·2차 창작에 쓸 때는 별도 가이드(상업 이용·굿즈)를 확인하세요.
05영상·이미지·클립·밈
타 방송·드라마·영화·뉴스·SNS 콘텐츠 재사용 시 주의.
- 다른 스트리머·유튜버 방송 클립, 드라마·영화·예능 장면, 뉴스 영상을 무단 재생·합성하면 저작권·저작인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밈·짤·유행 영상도 원저작물·실연자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'짧게'·'리액션'만으로 항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썸네일·커뮤니티 게시글·중고장터 상품 사진에 타인의 저작물·방송 캡처를 사용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AI 생성 이미지·음성·영상은 학습 데이터·출력물 라이선스·초상권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약관과 국내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.
- 스톡 이미지·폰트·템플릿은 구매·다운로드 라이선스(웹·방송·상업)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.
06초상권·퍼블리시티
사람·연예인·다른 스트리머의 얼굴·목소리·닉네임.
-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·목소리를 방송·게시·상품화하면 초상권·퍼블리시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연예인·유명 스트리머의 사진·영상·닉네임을 상업적으로 사용(굿즈·광고·썸네일)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.
- 대면·화상·게임 보이스챗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 없이 녹화·재송출하지 마세요.
- 명예훼손·모욕과 겹치면 형사·민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분쟁 시 법률 상담 메뉴를 참고하세요.
07플랫폼별 저작권 대응
경고·스트rike·수익 몰수 등 플랫폼 제재 방식.
- 숲·치지직·팬더 등 국내 플랫폼: 권리자 신고 시 방송 중단·VOD 삭제·채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방송자 센터 공지·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세요.
- 유튜브: Content ID·저작권 스트rike·수익 박탈·채널 정지가 있습니다. 3회 스트rike 시 채널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틱톡·인스타: 음원·영상 필터·자동 삭제·계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 간 VOD·클립 재업로드도 새로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원본 플랫폼 정책과 권리자 허락을 확인하세요.
08인방모 서비스 이용 시 주의
커뮤니티·중고장터·스트리머존 도구 사용 시.
- 커뮤니티 게시글·댓글·첨부 이미지에 타인의 저작물·방송 캡처를 무단 게시하지 마세요. 신고·삭제·계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중고장터 상품 사진·설명에 브랜드·게임·스트리머 굿즈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분쟁·삭제 사유가 됩니다.
- 무료 방송도우미·매니저봇 오버레이·알림에 저작권 음원·영상·이미지를 넣지 마세요. 송출 화면 전체가 검토 대상입니다.
-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인방모 이용약관·커뮤니티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 블라인드·삭제·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09침해 신고·경고를 받았을 때
즉시 조치와 기록 보관.
- 해당 콘텐츠 송출·게시를 즉시 중단하고, VOD·클립·게시글에서 삭제·비공개 처리하세요.
- 플랫폼·권리자·인방모에서 받은 통지·이메일·스크린샷·날짜를 보관하세요. 이후 분쟁·이의 신청에 필요합니다.
- 반복 침해·고의적 재업로드는 제재가 가중됩니다. '다른 사람도 한다'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- 계약·손해배상·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방모 스트리머존의 법률/세무/노무 제휴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
10방송·게시 전 체크리스트
라이브·VOD·커뮤니티 글 작성 전 확인.
- 배경음악·알림음이 허용된 소스인가? (플랫폼 공식·무저작권·명시적 라이선스)
- 화면에 띄운 영상·이미지·브라우저 소스·GIF에 타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?
- 게임·소프트웨어 방송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는가?
- 썸네일·커뮤니티 첨부·중고장터 사진에 허가 없는 캡처·로고·연예인 이미지가 없는가?
- 다른 사람의 얼굴·목소리·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는가?
- 의심되는 콘텐츠는 '사용 안 함'을 기본으로 두었는가?
방송 전 체크리스트
라이브·VOD·커뮤니티·중고장터 게시 전 아래 항목을 빠르게 점검하세요.
- ✓배경음악·알림음이 허용된 소스인가? (플랫폼 공식·무저작권·명시적 라이선스)
- ✓화면에 띄운 영상·이미지·브라우저 소스·GIF에 타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?
- ✓게임·소프트웨어 방송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는가?
- ✓썸네일·커뮤니티 첨부·중고장터 사진에 허가 없는 캡처·로고·연예인 이미지가 없는가?
- ✓다른 사람의 얼굴·목소리·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는가?
- ✓의심되는 콘텐츠는 '사용 안 함'을 기본으로 두었는가?
안전 음원·에셋 참고 출처
사용 전 반드시 각 사이트·트랙의 최신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Q. 유료 음원을 샀으면 방송에 써도 되나요?
- A.개인 감상용 구매와 방송·공연·2차 배포 권리는 별개입니다. 스트리밍·VOD 송출 권한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Q. 30초만 틀어도 괜찮나요?
- A.저작권 침해는 '길이'가 아니라 '허락 없이 이용했는지'가 핵심입니다. 짧은 구간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Q. 방송 중 채팅으로 틀어 달라고 한 곡은요?
- A.시청자 요청이 있어도 권리자 허락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안전한 대체 음원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Q. 인방모에 타 방송 캡처를 올려도 되나요?
- A.권리자·원 방송자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·초상권 문제 및 커뮤니티 정책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링크 공유·출처·허가 범위를 확인하세요.